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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y | 2002/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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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진과 저작권
Archives | 2000/11/03 00:00
저작권실무원고최종원고 2000.11.3

신문사진과 저작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진들을 보며 생활한다. 국내에 사진이 도입된지는 120여년이 되었다. 한 장의 사진이 주요한 사건이나 역사변화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도 한다. 비록 일간신문의 전체기사중 사진이 차지하는 비율은11%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비주얼편집 경향으로 더울 증가할것이다.
요즘같이 정보의 홍수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각 매체들은 시각적인 메시지로 독자들의 시선을 우선 끌어놓고, 지면이나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게 하는 편집구성이 더욱 중요시된다. 결국 영상을 떠나서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원할히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뉴스를 사진으로 생산하는 사진기자들은 현장에 뛰어들어가 취재상황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독자에게 읽히는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자긍심을 느끼며 취재에 임한다.
사진은 저작물로서 오랫동안 보호를 받아왔으나, 처음부터 다른 저작물처럼 보호받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사진이 사진기에 의한 단순한 셔터누름의 결과라는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1886년 베른협약 체결과정에서도 사진의 저작권보호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1908년 베를린 개정회의에서 사진저작물 및 유사한 과정으로 제작된 저작물에 협약상의 보호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사진은 저작물의 예시가 아닌 별도의 조항을 두어 특별히 규정하는 방식이었다. 오늘날같이 사진저작물이 별도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으로 다른 문학작품 등같이 저작물성 판단, 보호수준에 대해 동등하게 대우를 받게 된 것은 1948년 브뤼셀 개정회의 이후였다. 이 회의결과 사진저작물은 다른 예술저작물같이 완전한 보호를 향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신문의 발달이 그렇듯이 신문사진도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다. 사진취재관행과 편집, 사진관리, 유통, 저작권측면에서도 원칙이라는 부분은 교과서에서만 있을 뿐이다. 사진은 그냥 카메라로 찍으면 그림이 나온다는 상식적인 생각과 사농공상이라는 전통적 직업위계속에서 글이 우선이라는 기본인식이 사진기자와 사진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미친 듯 하다. 따라서 저작권보호 측면에서도 선진외국에 비해 훨씬 그 법적 제도나 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사진의 저작권적접근에 대한 연구도 미미했고, 사진의 가치는 여타 음악, 미술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정받지 못해왔다. 영상의 전성시대라 할 수 있는 21세기에 들어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아지고, 인식 또한 고조되고 있다.

사진의 초창기에는 찍히는 대상이 주로 아름다운 자연이나 귀족 등의 상류층이었다. 그러나, 사진이 대중들 속에 급속히 전파되면서 사진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이 높아졌고, 저작권보호에서도 그 필요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주로 출판물과 광고 등에서 사진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사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생산자간에 저작권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며 위탁관리하는 일종의 유통회사가 충무로를 중심으로 많이 생겨났다. 각 신문사들도 포토라이브러리나 독자서비스룸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뉴스사진들을 독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매매나 대여과정, 혹은 신문사진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를 본다. 광고나 미술품들에서 사진저작물의 일부가 표절되거나 모작이 생기고 각종 출판물에 의해 무단 복제되는 일들이 부지기수이며 외국 잡지 등에 실린 사진을 인용하면서 이용허락은 말할 것 없고, 출처표시조차 안하고 불법 전재하는 일이 많다. 요근래에는 컴퓨터그래픽의 발달로 쉽게 사진을 스캐닝해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다듬어 이용하거나, 인터넷 통신상에서 자료를 쉽게 다운 받아 인쇄물에 무단게재하기도 한다.

최근에 신문사진의 대표적 저작권 침해사례는 문화일보 사진부 김선규기자가 미도파백화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김기자는 1995년 9월 경기도 가평의 한 농촌마을에 스케치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우연히 UFO(미확인 비행물체)를 포착했다. 이 사진은 장안에 화제가 되었고, 미도파백화점은 이후 한 UFO연구단체가 준비한 사진전을 유치하면서 이 사진을 별 개념없이 전시하고 엽서까지 만들어 판매했다. 1997년10월 서울지방법원은 “백화점 측은 홍보와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문화일보에 게재된 김기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전시 판매해 저작권법상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며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현행 우리 법체계로 볼 때 저작권법 제 9조 는“법인. 단체 그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에는 그 법인등이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이 법조항은 지금도 학계에서도 심각한 논란이 있으나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되기 위해 각계 여론을 수렴중이다.
(각주)국내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재산권 2원론을 채택해 저작인격권을 중시하는 법체계를 갖고있는데도 단체명의저작물의 경우 사실상 법인이 피고용자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 모두를 소유하게 해 법자체의 모순을 드러낸다.
이병훈, 사진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문제 ,1998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에 공평하고 합리적인 내규를 적절히 만들어야하나 현실적으로 의문시된다.구재회는 입법상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고용주의 고유한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해 그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자가 직무상 저작하는 저작물의 이용권은 특약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주에게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이용기간은 5년을 넘지못한다.이때, 고용주는 신문,잡지의 발행과 방송 등 자기 고유의 사업으로 이용할 권리만 갖는다.” 피고용자의 저작자 지의에 관한 연구,서강대 언론대학원 석사논문,P75
아뭏든 이 판결은 신문사진에 대해 저작권과 관련 처음 내려진 법원 판결이었으며, 법인(신문사)에 소속된 기자가 소송주체로 신문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일이었다. 신문사진의 저작자는 회사가 아닌 사진기자임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 조항을 적용하면,신문사진의 저작권은 법인인 신문사가 소유한다. 만일 미도파백화점측에서 사진기자가 저작권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더라면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지 의문이다.
최근에는 2000년 6월 방북한 김대중대통령의 청와대취재사진이 서울언론인클럽이라는 단체에서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책명으로 무단복제한 바가 있었고, 또 KBS 영상사업단에서 <오늘의 평양>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면서 청와대사진기자단에서 취재한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한 바 있다. 이에 청와대사진기자단은 8월29일 “저작권법 제 97조의 5,제98조의 제2호,제99조 제1호,제 100조 제1의2호”의 위반죄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아직까지 진행중이지만 이 역시 사진기자가 저작권의 주체가 되어 피해사실을 고소한 예에 속한다.
여기서 약간의 논란이 발생한다.
피고소인측에서는 저작권법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 조항을 거론하며, 방북사진들의 저작자가 기자가 아닌 소속단체법인 즉, 개별언론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대해 고소인측은 남북정상회담 취재작업이 개별언론사의 기획이라기보다는 정부기획하의 정부추진업무임을 내세운다. 또, 개별언론사명의로 특정되어 대외적으로 공표된 것이 아니라 <공동사진기자단>명의로 평양에서 전송돼 공표됐음을 밝힌다. 따라서, 북한에서 촬영된 사진들이 <사진공동취재단>명의로 공표된 만큼 저작권법 제 9조의 “기명저작물”에 해당되며, 피고인들의 무단복제사진은 오히려 저작권법 제 9조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업적 이익을 노린 죄질이 나쁜 무단복제라는 것이다.
우리가 신문사진의 저작권을 자구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신문사의 관행을 살펴봄이 도움이 될 듯 싶다. 현재 언론사에는 아직까지 조선일보와 몇몇 신문사를 제외하고 사진저작물에 관한 특약이 없다. 물론 이런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신문사에서 출판이나 사진자료실을 통해 판매하는 2차적 부가수입에 대해 실제 저작자에게 보상하는 부분은 전혀 언급되어있지 않다. 아마도 이 부분은 언론사와 기자의 고용계약관계가 계약직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그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각주)조선일보는 1997년 1월21일자 사보에서 <출판내규개정전문>을 실었다. 이곳 제 3조 저작권규정은 “사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또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제작한 저작물과 회사간행물에 게재한 기사의 저작권은 기명 또는 무기명을 불문하고 전부 회사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회사와 종업원의 역학관계를 비추어 볼 때 대항한다는 것은 계란에 바위치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여타 신문사의 관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한 사진기자는 일상적인 취재를 하면서 사진집을 낼 수 있고, 회사는 저작권적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아마도, 자사기자의 출판물발행이 해당언론사의 이름을 빛내주기 때문에 오히려 장려한 측면이 있었다.
수많은 사진기자들이 회사의 직무활동을 통해 취재한 사진을 사진집으로 자유로이 출판해왔고, 한국사진기자협회는 매년 모든 신문사진기자들의 사진을 모아 <보도사진연감>을 출간해왔다. 그리고, 소위 POOL취재라고 하는 공동취재단 명의의 사진들의 외부판매는 사진기자협회차원에서 관리해왔다. 이는 신문사진의 저작권이 혼재되며 개념 또한 회사나 개인 역시 취약하게 여겨온 관행을 반영한다.

이러한 저작권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개념상 혼란이 있는 것은 대체로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한데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민법의 큰 흐름이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에 한해서는 영미법계의 입법태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단체명의저작물의 경우 저작권귀속이 현행법처럼 법인이 되어야한다는 주장과 ,실제 창작자는 어디까지나 자연인이 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상치되고있다.
각설하고, 신문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앞서 언급한대로 사진은 필름을 통해 얼마든지 복제가능하고 쉽게 바라보는 인식때문에 주요 역사현장을 기록한 뉴스사진이나 인물사진등이 출판물에 허락 없이 전재되는 사례가 너무도 많다. 물론 이런 이면에는 사진도입 초창기부터 해방과 6.25전쟁때 촬영했던 주옥같은 기록사진들이 저작자 이름 표시가 없어, 일반인들이 단순한 기록물 혹은 쉽게 인용할 수 있는 자료로 이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요즘 대부분의 언론사는 촬영한 취재기자의 이름이나 촬영일시등을 표기해 시간이 지난 후라도 저작자나 저작연대를 모를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외부에서 일반 단순 시사보도글기사와 똑같이 사진을 불법 복제하거나 무단 전재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저작권법 제7조5항은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돼있어 얼마든지 인용은 가능하다.) 아쉽게도 많은 언론사들은 외부 출판물에 불법 게재되는 자사 사진이 도처에 널려있는데도 이를 감시할 인력이나 기구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는 결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경구를 음미해 볼 대목이다. 불법사용의 또다른 경우는 광고물의 경우다. 사진이 광고회사내 계약에 의해 촉탁의 형식으로 광고로 이용되는 경우에 저작재산권만 양도되는 것이지 저작인격권은 엄연히 사진가에게 남아있어 광고사진자체의 내용변경이 불가피할때는 원작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저작인격권의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돼 사용금지처분이나 명예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다. 우리 신문사진의 경우는 원작자 허락 없이 광고에 이용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1992년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우승을 한 날, 그날 뉴스지면에 실린 우승장면 사진과, 그 선수가 소속된 기업의 광고사진이 똑같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 경우 광고에 사용된 그 우승사진이 자사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해 전송한 사진이라면, 광고국의 광고수주를 위해 시급히 만든 것으로 이해해 별 문제의 여지는 없겠으나, 그 사진이 한국사진기자회에서 풀 취재에 의한 것이거나, 혹은 외국 통신사의 것이라면 저작권문제가 당장 발생하게 된다. 실제 당시 그 역사적 사진은 올림픽사진기자단 풀제에 의한 취재물이었다. 또 몇년전 어느 주류회사는 남산 외인 아파트가 폭파되는 장면의 신문사진을 새로 개발된 술의 시원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광고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미술가들에게서 사진이 표절 또는 모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진술의 발명과 보급은 화가들이 초상화나 풍경화를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 당시 모델그림을 그릴 때는 사진사를 고용해 인물사진을 찍게하고 이를 캔버스에 옮기는 작업이 일반적이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미술에 입문한 학생들은 설악산단풍 등의 사진을 바탕으로 풍경화를 그리곤 한다. 그러다가, 미술의 표현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일부 화가들은 사진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들을 창작(?)해 내기 시작했다. 사진의 사실성이란 특성이 미술의 예술성, 창작성과 복잡미묘하게 얽혀 많은 사진가들에 의해 표절제기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각주>1987년도 중앙미술대전 양화부문 대상작이었던 홍창룡씨의 <전철정류소1>도 <레이디경향>이란 월간잡지에 보도된 서경택기자의 사진 <지하철의 보통사람들>을 모방한 작품이었다. 작가 홍씨도 여성잡지에 실린 사진작품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고백했다. 같은해인 87년 제3회 미술대전의 한국화부문 입선작 장정영씨의 <재생>도 경향신문 손광호기자의 표고버섯재배 취재사진을 변형시킨 모방작으로 시비를 빚었다. 위의 예들은 사진의 저작물성을 무시한 표절과 모방으로 분명한 저작권침해임에도 언론에서 논란만 되었을 뿐 법적인 소송까지 비화되지는 않았다. 최근에는 광고분야에서 외국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논란이 흔히 일고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언론사들은 저작권이 주로 침해받는 쪽이긴 하나, 거꾸로 외국 잡지나 통신사 사진에 대해 침해를 가하는 쪽이기도한다. 해외 패션사진이 과거에 많았고, 전문잡지에 실린 운동선수, 영화배우 등의 인물사진들을 가위로 오려 자사 신문 잡지에 무단게재하기도 한다. 또 TIME지 같은 주간지에 실린 뉴스사진을 간혹 국제면 지면에 활용한 적도 있다. 감마나 AP, AFP, REUTER통신 등의 사진도 많은 비용을 들여 이용하지만, 지면에 재사용하거나 원칙없이 외부에 판매되기도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무척 조심해야 한다. 시장이 더욱 개방되고, 외국 간행물의 관리감독 대행회사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곳이 국내 언론사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급조항으로 밀어부쳐 과거에 무단 전재한 사진까지 찾아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상황까지 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또 사진을 개인적으로 구매한 사람이 다른 출판물에 이용하거나 캘린더제작에 불법 이용할 수도 있다. 이를 제한하기위해 사진의 뒷면에 자사의 취재기자 이름을 찍고 무단전재를 금지하는 문귀가 씌여진 도장을 반드시 찍기도 한다. 팔려간 사진이 불법이용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 저작권문제 발생시 그 출처를 쉽게 판단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사진관련 저작권단체는 “한국사진저작권협회”가 있다. 한국사진기자협회와 한국사진작가협회 그리고 한국광고사진가협회등이 주축이 돼 1998년 4월 24일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한 이후 활동은 유명무실하다. 아직까지 사진저작권에 대한 중요도나 인식수준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은 사진계의 과제로 남아있다. 서울 충무로 일대에는 위탁관리형태의 포토뱅크회사가 수십여개가 있어 기업체 홍보물이나 디자인업계를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의 문제다. 초상권은 한 인간이 자신의 얼굴을 어떤 방법으로든 공표하거나 또는 공표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것말고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유명인들이 가지는 권리로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광고에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초상의 재산적가치를 염두에 두고 주법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주정부는 초상의 주인공이 사망한 뒤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일정기간 유족에게 인정하기도 한다. 단지, 보도목적으로 유명인의 얼굴이나 성명을 이용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유명인들의 사진을 허락없이 상품이나 카달로그, 브로마이드 등에 이용하면 초상권과 사진저작권에 위배된다.
초상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는 이대정문앞 졸업생 사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다. 지난 1991년 11월 뉴스위크지에 ‘돈의 노예:이화여대생들“이라는 사진설명과 더불어 정장차림의 여학생 5명의 모습이 실렸다. 사진속 주인공 권모씨는 3명은 졸업앨범사진 촬영을 위해 졸업생 대부분이 정장을 입고 왔는데, 한국 과소비문제를 다루면서 자신들의 동의없이 사진을 찍은 것은 명백한 초상권침해이자 명예훼손임을 주장했다. 이후 1994년 서울민사지법 항소2부는 ”미국 뉴스위크지사는 권씨 등에게 각각 2천만 원씩 6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신문제작에 종사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면 매우 세심하게 숙고하고 숙고해도 지나치지 않는 대목이다. 연예인이나 공무원같은 공적인물등을 대상으로 언론사에서 통상적인 보도를 할 경우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들어 언론사의 보도목적의 사진이라 하더라도 그다지 관용의 폭이 크지는 않은 듯 하다. 몇해전 영국황태자비 다이애너의 자동차사고사 원인이 파파라치 사진가들의 추적취재경쟁때문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나중에 이들의 무죄가 밝혀졌지만, 그 이후 공적인물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인상을 줘 정신적피해를 준다면 보도목적이라 하더라도 공감을 얻지는 못함을 시사해주었다. 물론, 일반인의 경우 당사자들의 명예와 인격에 손상을 줄 정도의 보도나, 이들의 모습이 실린 사진이 외부에 판매될 때는 분명이 초상권의 침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의 경우 언론사의 보도행위는 용인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총련사태와 같은 시위대의 사진은 공중에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기 위해 노출된 상황이므로 초상권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혹은 연말 크리스마스의 분위기를 내는 명동거리인파나 단순한 계절스케치 속에 잡힌 사진이라면 초상권의 침해라기보다는 보도목적의 자유도쪽에 손을 들어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찍힌 사람에게 심대한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진의 보도나 외부유통은 어느쪽이든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언론의 알릴 권리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어차피 개개인의 고유한 인권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인의 가치와 언론자유의 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강화할 경우 다른쪽은 권리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조화롭게 법리적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으로 앞으로도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신문사진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촉탁사진의 경우를 정리해보자.
저작권법 제 32조 제4항은 “촉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 촉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전시하거나 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57년 저작권법도 촉탁저작물(Commissioned work)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었다. 이 법 13조에서는 “타인의 촉탁에 의해 저작된 사진초상의 저작권은 촉탁자에게 속한다.”고 해서 저작자가 아닌 촉탁자가 저작권을 가지게 했다. 이 두법의 차이변화를 정리하면, 촉탁사진이더라도 저작권은 사진촬영자가 가지나, 그 사진의 전시,복제는 촉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개정된 저작권법이 상식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꼭 저작권법에 담아야했는지에 관한 문제는 남는다. 왜냐하면, 이 조항은 촉탁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보호하는 내용일 뿐 저작권 자체를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각주)증명사진같은 촉탁사진에 관한 단순한 동일물의 재현이나 실용목적의 사진저작물에 대해 1994년 7월 행정쇄신위원회는 사진원판을을 소비자에게 줘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후 당시 경제기획원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서는 사진원판의 인도거부를 소비자피해의 한 유형으로 간주했다. 이에 대해 대한직업사진가협회 등이 강력히 반발 사진의 저작물성, 사진원판(필름)의 소유권문제 등에 대해 논쟁이 일어났다.그러나, 1997년 5월 청주지방법원은 누드사진원판반환청구소송에서 “필름원판까지 촉탁자에게 인도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사진을 촉탁자에게 교부할 의무만 있고,필름의 소유권은 당연히 촬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물건에 담긴 저작물성을 엄격히 구별해 사진촬영자에게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귀속됨을 밝힌 것이다.이런 양자간의 법익충돌을 우리 저작권법 제 32조 4항에서 법률적으로 조화를 시켰다고 볼 수 있다.
최경수,1998,사진저작권의 현황과 정책 인용
이상으로 언론사 사진의 유통체계와 초상권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앞으로는 컴퓨터의 발달로 디지털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사진의 이용과 저작권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보도사진의 경우도 사진의 취재와 보관형태가2000년 11월 현재 50%를 넘어 앞으로는 수년내에 신문사진의 취재와 사진보관형태가 100%디지탈화가 될 것이다. 디지털사진의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예를 들어 포토샵)을 통해 무한대로 변형과 합성이 가능해서, 사진의 전통적 사실기록측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광학적원리는 필름카메라나 디지털카메라나 그 출발은 같으며 그 수용처리가 전자적이냐 화학적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당연히 사진저작물의 범주로 간주해야 한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이면서 저작권의 세기가 될 것이라 한다. 이는 문화나 지적소유권에 관련된 여러 형태가 단순히 보고 듣고 즐기는 수준이 아닌 그 나라의 경제와 산업의 위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을 시사한다. 문화와 학문발달이 상대적으로 선진외국에 비해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는 WTO체제에 따른 지적재산권시장 개방압력에 만반의 준비가 없으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언론사들 역시 뉴스와 정보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다루고 있지만, 그 부가가치를 어떻게 올릴 것이며, 어떤 방향으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가 이뤄져야 할 지에 대해서 그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와 방향설정에 그 어느 조직보다 더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한다.

참고문헌
이병훈,<포토저널리즘>,1999,나남
이병훈,사진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문제,한국사진저작권협회 창립세미나 발표,1998
최경수,사진저작권의 현황과 정책,한국사진저작권협회 창립세미나 발표,1998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한국저작권판례집>,1990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작권상담,조정사례집 제1집,1992
한국언론연구원,<보도와 명예훼손>,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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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 신문사진,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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